고객 경제력 넘는 금융상품 못 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재산 상태와 투자 성향 등을 파악한 뒤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 임직원이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재산 상태, 금융상품 가입 목적,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고객에게 월 보험료가 150만 원인 보험상품을 팔거나, 80세인 고령자에게 만기가 20년인 상품을 권유하면 제재를 받는다.

금감위 및 금감원 전직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퇴직 전 관련 부서 종사자뿐 아니라 총괄 및 민원 업무를 맡았던 사람도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해 적용하는 감독방식을 현행 ‘판매 전 감독’에서 ‘판매 후 감독’으로 바꿔 신(新)금융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2년마다 실시해 오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는 대신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부문검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선 금감위가 정권 말기인 현 시점에 로드맵을 발표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짜깁기해 최장 3년이 걸리는 과제라며 서둘러 내놓은 건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3년 임기를 채워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