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징수해 돌려줄 세금 상반기 2816억원 달해

올해 상반기(1∼6월) 납세자에게 잘못 거뒀으므로 되돌려주라고 결정된 세금이 28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처리한 국세심판 청구 규모는 1조4031억 원(2200건)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인용 결정 규모는 2816억 원(63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5449억 원(1392건)의 51.6%에 이르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인용 결정된 세금으로는 법인세가 19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가치세(305억 원), 상속·증여세(249억 원), 종합소득세(111억 원), 양도소득세(39억 원) 순이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