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안정 위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대선후보들에 정책건의서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노사관계 국제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3년 30위였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은 이듬해 60위로 떨어진 후 2006년 61위, 올해 55위로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문제에 대해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선거공약 관련 정책건의서에서 한국의 고질적인 전투적 노사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내놓은 해법은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갈등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며,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 확립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이랜드 사태 등 개별 기업 문제에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해 사용자에게 압력을 주고 노조의 기대 심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정책건의서에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3개 추진 방향과 76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건의서는 조만간 각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