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과징금 폭탄 터진다

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보험사 담합 등 제재 임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과 ‘보험사 담합’ 등 조사 중인 대형 사건들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민감한 쟁점 때문에 처리가 늦어졌던 대형 사건들이 이달 중순부터 잇달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대부분 시장 규모가 크고 연루된 기업이 많은 대형 사건이어서 과징금만 1000억 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전원회의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7개 제약업체들이 병원이나 도매상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해 조사를 진행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건도 다음 달 처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0여 개 보험사가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 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돼 전원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인텔이 국내 PC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또 NHN과 다음, 야후코리아 등 6개 인터넷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연내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