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드리리? 정부 지자체 ‘선심 지원’ 도 넘었다

정부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과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도 적지 않다.

‘비전 2030’ 대책 등 각종 복지 정책으로 새로운 재정 수요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선심성 지원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넘치는 특구, 혁신도시

혁신도시, 특화지구 등의 이름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는 10곳의 혁신도시 중 4곳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6곳도 가능하면 빨리 착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는 혁신도시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임기 내 밀어붙이기’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7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도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특구는 올해에만 15개가 늘어 모두 87개가 됐다.

이 밖에 기존 3곳(인천, 부산·진해, 광양) 이외에 연내에 경제자유구역 2, 3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구역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또다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했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 주는 등 각종 균형발전 대책도 쏟아냈다.

○ 지역 발전 예산수요 대폭 증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稅收)에 비해 지자체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벌여 놓거나 지원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자체에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2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7%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지자체 신청대로 보조금을 주거나 집행 잔액조차 환불받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2008년에 각종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며 요구한 예산은 모두 256조9000억 원으로 올해 확정예산(237조1000억 원)보다 8.4% 늘어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이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지출 등 지역을 위한 예산 수요가 올해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

이영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이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무작정 ‘예산 나눠 주기’ 성격이 강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