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근로조정 권한 고용유연성 더 높여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해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 시 기업에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사가 기존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기업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경 해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조건 결정의 경직성이 완화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쉬워지고, 근로자로서도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을 선택할 수 있어 오히려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