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그룹, 관세 줄이고, 민감품목 늘리고

정부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8일 농림부에 따르면 DDA 농업협상그룹의 크로퍼드 팰코너 의장은 17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세부원칙 초안을 전 회원국에 배포하고 9월부터 협상을 본격화하자고 제의했다.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은 관세율이 75%가 넘는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66∼73% 줄여야 한다. 관세율 100%인 농산물은 관세율이 27∼34%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세를 다른 품목보다 적게 줄이는 ‘민감 품목’의 개수를 전체 품목의 4% 또는 6%까지 허용하되 저율관세쿼터(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를 국내 소비량 대비 3∼6%로 늘려야 한다.

다만 개발도상국은 관세 감축률을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적용하고 민감 품목 개수도 선진국의 3분의 1만큼을 추가로 인정했다.

농림부는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G33(개도국 그룹)와 공조하는 한편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과 함께 관세 상한 설정에 반대하고 관세 감축률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 규모나 통상 수준 등으로 미뤄 다른 회원국들에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