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확대 - 규제 완화가 한국경제 살 길”

삼성경제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10년간 연평균 4.2%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창립 2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16년이나 되어야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소는 또 “한국에는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핵심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며 “투자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진입 관련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국가부채가 2001∼2005년 GDP 대비 19.6%에서 30.7%로 급증하는 등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수 진작과 개방 확대 △규제 대폭 완화 △정부혁신과 재정 효율화 △미래 유망사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제발전과 고령화, 비공식 복지체계 붕괴 등으로 앞으로 행정과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