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증권사 신규 설립 전향적 검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증권사의 신규 진입(설립)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의 경영권 인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한 달 가량 남겨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은 자금을 중개하는 라이선스 사업으로 증권사의 수가 과다하다는 판단도 있고 진입을 자유화하지 않았을 때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양면성도 있지만 감독 당국은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의 매각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국민연금의 법적 실체를 봐야 하고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 은행 소유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 운용기관이 국민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특정 은행을 소유하면 누가 경영을 하고 책임질 것이냐"며 국민연금의 은행 소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50% 넘는 곳이 6개로 남은 곳은 우리은행 뿐"이라며 "금융자본은 하루아침에 육성이 안 되는데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을 해 쓰지 못하게 하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놀고 있는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동원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는 은행법에 견제장치가 있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는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며 "증권사도 자기자본으로 (투자자에게) 융자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자기자본도 없으면서 비싼 콜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비를 위한 공청회가 연기된 것과 관련, "금융연구원의 연구가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이뤄져 국민 외환카드 등 겸영 카드사를 추가하고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8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겠다"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높다는 항의가 많은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영업 규제의 합리화와 자율성 보장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며 "특히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고 국내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런 금융시장 호황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 신흥시장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