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공청회 연기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연구원 주최로 13일 열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기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수수료 인하를 사실상 지시한 뒤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본보 6월 29일자 A2면 참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연구원이 작업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의 추가 검증이 필요해 공청회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이 원가 산정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공청회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금융연구원의 표준안을 검증하도록 했다”며 “공청회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수료 체계 개선작업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감독 당국이 판단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초 금융연구원은 13일 공청회에서 가맹점 업종 대표,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경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