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추징세액은 늘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세무조사가 2만2441건으로 1년 전(2만5944건)보다 13.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처벌건수와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조사로 걷은 추징액은 3조9051억 원으로 9.5% 감소했지만 조사 건당 추징액은 1억7400만 원으로 4.8% 증가해 조사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에 대한 조사 건당 추징액은 1억1300만 원으로 전년(5800만 원)보다 95.6% 급증했다.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한 건수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369건으로 16.8% 늘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