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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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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2%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관세 인하로 석유제품 수입량을 늘려 국내 정유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름값이 워낙 비싸 관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휘발유값 사상 최고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4∼8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54.04원으로 전주(L당 1546.53원)에 비해 7.51원 급등했다. 이는 종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L당 1548.01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중동과 미국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옴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54달러 오른 65.91달러에 거래됐다.
○ 경쟁 유도 통해 가격 낮춘다
재경부는 상반기(1∼6월) 할당관세 규정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12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석유제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 전량에 대해 현재 5%인 관세가 3%로 낮아진다.
재경부는 관세율 인하폭만큼 소비자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정유업체와 석유제품 수입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름값 떨어질까
그러나 정유업계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다.
한국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하로 휘발유 수입 가격은 L당 10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바이유 가격이 65달러를 웃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정유업계도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면 수입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날 정유업계 대표들과 국내 석유제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가(油價) 모니터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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