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6월 4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러나 대부분 내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데다 사업의 전제인 민간기업의 참여도 불투명해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보가 3일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는 △혁신도시 10곳, 1555만9000평 △기업도시 6곳, 3281만 평 △행정중심복합도시 1곳, 2205만 평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3809만 평 등 모두 27곳, 1억850만9000평에 달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3곳, 1억2181만 평을 포함하면 2억3031만9000평으로 늘어나며 혁신클러스터, 신활력지역 등 지역발전사업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도 많아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
다만 정부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윤곽이 드러난 곳만 추산하면 △7개 혁신도시는 9조860억 원 △6개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도시 조성비만 7조3823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조7000억 원(국가지원비 8조5000억 원 포함)으로 38조1683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도시 토지보상금으로 3조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4조4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 125개를 지방으로 이전시켜 조성하는 혁신도시 6곳은 올해 9월에야 첫 삽을 뜨기 시작한다.
기업도시도 현대건설이 90%가량의 땅을 이미 확보한 태안기업도시만 9월에 착공하고 나머지 도시는 아직 착공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 정부가 쏟아 낸 각종 국토개발사업은 ‘전국의 투기화’를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평균 땅값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보다 24.6% 올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