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중국과 FTA협상 신속결정＂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는 큰 시장을 가진 국가들과 경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데 주안을 둬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현재 검토 중인 중국, 호주 등과의 FTA도 신속하게 협상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금융산업도 세계조류에 맞춰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려야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FTA 대응 방향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세계 각국이 FTA 체결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FTA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큰 시장을 가진 국가들과 경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데 주안을 두어 FT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등과의 FTA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협상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세안, 캐나다, 인도와의 FTA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전하고 "일본, 멕시코와의 FTA도 진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되겠지만 그 자체로 성장이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한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금융세계화가 중요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가 많이 부족했다"며 "자산과 자본규모 면에서 세계 50위권 은행이 없고 국내 은행의 해외자산 비중도 2.3%에 그쳐 세계 30대 은행의 41%에 크게 뒤지는 등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은행의 낮은 외국 현지직원 채용 비중, 중국 베트남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 쏠림현상,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의 각종 규제 등도 권 부총리는 문제점으로 나열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외국금융회사 자회사 편입 허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한 해외투자 허용, 민관 공동의 해외투자기구 마련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도 적절히 관리하고 해외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특정국가 쏠림현상 및 위험투자 증가에 대해서도 감독하겠다"며 "과거 제조업처럼 금융산업도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도 우리 금융회사들이 외국기관과 비교해 공정한 경쟁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창의를 발휘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