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차관 ＂FTA로 지방세수 감소시 보전＂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자동차 세제가 개편되는데 지자체의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나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 단계적으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판매 증가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과 일문일답.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필요한 예산소요 규모는.

▲우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4월 중 영향분석을 할 것이다. 그 때 필요한 예산소요 규모도 나오고 재원을 얼마나 조성해야할 지 알 수 있다. 필요한 재원은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다만 올해는 큰 예산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등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간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소요도 상당히 분산될 것이다. 농림부분은 FTA 이행지원기금 확충을 통해, 수산업은 수산발전기금 확대 등에 반영할 것이다.

-협상 타결 이전에 정부에서 시나리오별 품목별 영향 분석 안했나.

▲내부적으로는 정밀하게 영향을 분석했지만 관세 철폐 기간 등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피해 규모와 영향을 분석하겠다. FTA 추진을 졸속이라고 하는데 대책은 졸속이 안되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 자동차세 개편으로 지자체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데.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끝난 뒤 적절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보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별도 협의할 것이다.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 단계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

- 한미 FTA에서는 교육 의료서비스 등은 사실상 개방에서 제외됐는데.

▲교육 의료 부분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고 FTA가 아니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부문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