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국책사업 뇌물-비자금 얼룩

전국 각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리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국책사업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측량업체 대표가 세금을 포탈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강원 춘천시에 있는 T업체 대표 원모(40)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방 K대 김모(44) 교수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2004년 춘천시청이 발주한 ‘2004∼2005년 도로 및 지하시설물 도면 공동구축 사업’에서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약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조세범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원 씨는 ‘2005∼2006년 춘천 속초 강릉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기술 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김 교수 등 교수 4명에게 185만 원 상당의 향응과 상품권 250만 원어치 등 총 535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NGIS는 1995년부터 2005까지 7200억 원이 투입됐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조5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국책 사업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