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노총 대화채널 복원

노동부와 민주노총은 2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작년 9월 이후 단절된 양측간 대화 채널을 재구축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나 양측간 대화채널 재구축 등 노동계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회동에서 "작년 9월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끝까지 민주노총과 협의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일부 오해가 있었다.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해 대화 재개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정책입안 초기단계부터 진지하게 대화하고 논의키로 뜻을 모으고 노동부와 민주노총 간 상시적 대화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양측은 또 KTX 여승무원 등 장기분규사업장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으며 민주노총은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법안과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 등을 위한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산별교섭과 관련, 이 장관이 3월 중순께 산별노조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산별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99년 탈퇴이후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참여해달라는 이 장관의 요청에 대해 "노사정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며 참여요청을 거부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정위 복귀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하지만 중층적 대화채널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무급 회담 등을 통해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