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소득세보다 보유세·상속세 강화＂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시장과 경쟁논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극화로 기득권층과 낙오 계층이 (시장과 경쟁논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유경쟁 원리는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기득권층의 선동에 소외계층 등이 동요된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며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저항으로부터 시장 경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기득권층의 경쟁원리 도입에 대한 저항을 축소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세보다는 재산 보유세 강화 및 상속세 중과(重課)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쟁으로 발생하는 낙오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사회안전망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전직(轉職)을 위한 재교육 △연금 제도 개선 △효율적인 파산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상품과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권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