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지금처럼 늘리다간…“2050년 국가부채 > GDP”

정부가 복지부문 예산을 현 추세대로 계속 늘리면 2050년경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책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 분야의 지출을 줄이지 않고 복지 분야 지출을 현 추세로 늘려간다면 현재 GDP 대비 30% 수준인 국가부채의 비율이 2035년에 42.7%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 113.7%, 2060년 226.7%, 2070년 371.9%로 계속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낸 빚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 등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뜻한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 원에서 3년 뒤인 2005년 말 248조 원, 지난해 말에는 283조5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말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구원은 “한국의 국가부채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