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지출 비해 규제 의존도 높아”

한국 정부가 민간 경제활동에 개입할 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재정지출보다 규제에 더욱 많이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한국 정부 규모 진단, 재정지출과 규제’ 보고서에서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에 개입할 때 재정지출과 규제 등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별 규제의존도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계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0.7)은 일본(0.9) 벨기에(1.1) 스웨덴(1.3) 덴마크(1.8) 영국(2.2) 미국(2.3) 등에 비해 규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재정지출 규모를 규제의존도로 나눈 것으로, 값이 낮을수록 해당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할 때 규제를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정도는 OECD 30개 회원국 중 12위로 높은 편”이라면서 “선진국은 규제 개혁을 놓고 경쟁하지만 한국의 규제는 2001년 이후 증가세”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규제 건수는 2002년 7681건이었으나 2004년 7910건, 지난해 8083건으로 늘어났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