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공공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필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1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2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택과 같은) 공공재(公共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도 집값 안정효과가 있지만 원가를 공개하면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요구가 있어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가구당 1건'이 아니라 '1인당 1건'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하려면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많다"며 "유동성 문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면 추가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