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기업 선고 공판 '줄줄이'

내년 초부터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LG 등 주요 대기업의 민사 및 형사사건 선고 공판이 줄줄이 잡혀 있어 재계의 시선이 법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 증여 항소심 사건과 현대차그룹 비자금사건, 흡연피해자들의 담배 소송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선고 공판이 내년 1월에 잡혀있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각 재판부들이 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올해 안으로 끝내고 내년 초로 선고 일정을 잡았기 때문.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1월 18일로 예정된 삼성에버랜드 CB 변칙 증여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다.

재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1년이 넘는 항소심 재판기간에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공방도 치열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월 19일에는 LG카드 대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주식을 매각한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됐던 이 사건에서 LG카드의 주요주주이기도 한 LG그룹 대주주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등 LG그룹 대주주들의 주식관리인 역할을 해온 LG화학 상무 이모 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1월 15일로 잡혀 이르면 2월 전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구속 기소됐다가 현재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원의 선고 결과가 그룹의 경영권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등에 대한 결심도 이르면 26일 이뤄지고 선고 공판은 1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선동 S-Oil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의 1심 선고 공판도 각각 1월 17일과 18일로 예정돼있다.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흡연피해자들이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 소송'은 소송을 낸지 7년 만인 1월 18일 선고가 내려진다. 법원이 흡연 피해에 대한 KT&G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다른 흡연피해자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