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분당 종부세 반발 확산

서울 강남, 서초구에 이어 경기 분당신도시에서도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서현동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1680가구의 서명을 받아 종부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와 재정경제부,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동일한 아파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만 과세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올해 서현동 시범단지의 공시가격이 서울 강남구보다 20% 이상 올랐다"며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거부 및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야탑동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7일부터 거주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징벌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부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분당에서는 이밖에도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서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다음달 5일 전체 입주자대표 회의를 열어 종부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회 김태수 총무는 "정부가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징벌적 성격의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전체 회의를 열어 위헌소송과 항의집회 등 각종 납세거부를 위한 법적 물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종부세 과다 부과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 A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A아파트 주민 문현정(가명·63·여) 씨는 "올해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보니 250만 원이나 됐다"며 "우리 부부 모두 퇴직자여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의회는 이들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접수하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대치동 미도, 청실아파트 등 주민 6000여 명이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낸 강남구에서도 개포동 B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통지문이 도착하면 구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