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곳 공공기관 임금체계 내년 전면 개편

3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급여체계가 내년 중 전면 개편돼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급여체계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임금 나눠먹기' 등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공기관의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 해당 기관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 중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시안(試案)을 마련한 뒤 노조 측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314개 공공기관 중 예산처의 임금 가이드라인 통제를 받는 기관은 150여 개 정도.

나머지 160여개 기관은 주무 부처가 임금 등을 통제하고 있지만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어 기관 사이의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임금체계도 천차만별이다.

예산처는 공정한 공공기관 임직원 급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이뤄낸 생산성 향상 수준 △독점적 지위에 따른 이익의 비중 △공공기관 임금인상이 민간업체에 미치는 영향 △각 기관의 보유재원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정부 산하기관장과 정부 투자기관장의 인센티브 차이를 해소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산하기관장은 업무성과에 따라 받는 기본 연봉의 20¤100%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받지만 정부투자기관장은 0~200%를 받는다.

예산처 관계자는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대전제 아래 성과급 차등 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