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경제 법안 34건 입법 유보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정기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둔 경제 관련 65건의 법률안 중 34건에 대해 입법 유보를 요청했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경제 관련 65건의 법률안을 입법 유보(34건), 조속 통과(22건), 일부 수정 요망(9건)으로 분류한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재계가 입법 유보를 요청한 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추진 시 국회 사전 동의 및 협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통상협정체결절차법 제정안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도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의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빠른 통과를 주문한 법률안은 △도시형 공장과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 시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것을 허용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상법개정안 등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