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누적수입 올 100조원 넘을듯

교통세의 누적 세수(稅收)가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낸 ‘2006년 국정감사 정책현안’에 따르면 교통세 누적 세수 규모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90조7386억 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는 교통세가 약 11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교통세 누적 세수는 연말이면 102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1994년 2조4571억 원이 걷힌 교통세는 2000년 8조4926억 원, 2002년 9조7131억 원으로 늘어나다 2004년에 10조742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0조3770억 원이 걷혔다. 교통세는 교통시설 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에 L당 526원, 경유에 L당 349.25원을 붙여 과세한다.

10년 동안만 과세하기로 하고 1994년 도입됐지만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2002년에는 교통세법을 개정하고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교통세를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이름을 바꿔 시한을 2009년 말까지 또 연장키로 했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교통세 도입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를 전제로 교통세 존폐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