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회에 기업환경 개선 요청

재계가 국회에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2006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며 "이를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장치 도입 △출자총액제한제의 조속한 폐지 △경영권 승계시의 상속세 부담 경감 등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세무조사 등의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정 △각종 부담금 신설시 존속 기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은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신중하게 입법해야 할 법안으로는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임원 개인별 연봉공개를 의무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보다 명분이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법안심사 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입법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