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전임노조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도입 5년 유예＂

노사정 대표들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간 유예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둘러싼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다.

노사정 대표들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에서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 예정일인 7일까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유예 방안에 합의했으며 정부와 민주노총은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으나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할 사업장의 범위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노동부는 노사간 합의가 폭넓게 이뤄지면 입법예고 시기를 하루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