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차관 ＂경기판단 수정할 단계 아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로선 정부의 경기 판단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지표의 부진은 자동차 파업, 수해 등 일시적·외생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돼 이 같은 불규칙 요인이 반영된 지표를 근거로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중 실물지표는 수출과 소비 등 현재까지 파악된 지표를 감안하면 6월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8월에도 수출은 호조를 보이겠으나 여름 휴가철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투기수요 억제 조치들은 입법화돼서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점 둬야 할 것은 공급확대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이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0평 안팎의 서민주택이라는 인식의 벽을 깨나 가야 한다"면서 "민간사업자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30~40평형대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집값이 비싸서 사기 어려우면 어떤 규모든지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9월 6일부터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과 관련해 "내일 3차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하고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1차 회의도 개최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외에 중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추진 우선순위와 관련,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낮은 나라와 FTA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커 상품 수출을 늘릴 수 있고 기술수준이나 경제환경이 나아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FTA 추진 여부는 현재 두 차례의 예비협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면 연말께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