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7% “규제 풀면 신규투자”

“지금 당장 삽으로 서 있는 자리를 팔 경우 100개가 넘는 법규를 위반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규제의 천국’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입으로만 공감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 현실을 이렇게 고발했다.

실제로 수도권 소재 한 제약회사는 매출 증대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하지만 공장 증축에 따른 각종 규제로 투자를 아예 포기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100곳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과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중소기업은 노동 관련 규제 완화를 각각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공장 건설과 서비스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 가운데 보유세 부담 가중, 재개발·재건축 억제,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 관련 규제 중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 의무고용제도, 파견근로자 대상 업종 제한, 정규직 해고 요건 등이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대기업의 28%, 중소기업의 10%는 ‘정부 규제로 인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67.4%와 중소기업의 54.1%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도 답했다.

또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신규 사업 진출, 신규 설비 확충, 고용 증대,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하반기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5.5%로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 비율 8%를 크게 앞섰다.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6.5%였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