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기량기준 자동차 세제 고쳐라”…FTA 美측 초안 공개

“한미 FTA 찬성”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주의연대 등 4개 단체가 2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한미 FTA 협상 저지 원정시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협상 이렇게 하겠다”
한미 FTA 한국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원정 시위대 출정식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원정시위 출정식을 열고 조합원 30여 명을 미국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대 기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 택배, 법률자문 시장 등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미국 측 협상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대응전략을 설명했다. 한미 FTA 1차 협상은 5∼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국은 재정경제부 외교부 농림부 등 23개 부처와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한 146명의 협상단을 파견한다. 미국은 178명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 미국의 파상 공세

미국은 배기량 기준인 한국의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을 개편하고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앞선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국내 제반 입법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관세환급제도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기업이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한 관세를 상품을 수출할 때 돌려주는 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 수출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또 국내 독점기업 및 공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우체국 판매 보험에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택배, 외국 법률자문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거나 경쟁 조건을 개선하고 △통신 분야 사업자에게 기술선택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농업 분야를 가급적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 상품협정의 한 분야로 정리하기를 원하는 한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자국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했다.

우선 원목과 연안해운업에 대해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 예외를 요구했다.

또 섬유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 공격이 최선의 방어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 측의 강공은 예견했던 것”이라며 “공세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우선 농산물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고 맞받았다.

상품 수출과 관련해 미국의 반덤핑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국제수지 대규모 적자 등 예상 못한 상황이 생기면 국경 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조항을 명시하자고 했다.

또 한국산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상품가격의 0.21%)와 항만유지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으면 국내 수출업체가 연간 약 9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국내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자유화 조치를 확대하고 미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 조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