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금산분리 폐지 지지”

은행장들이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은행장들도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은행장들은 17일 박승 총재 주재로 한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매각할 때 (금산·金産 분리원칙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란 산업 자본은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이다. 이 때문에 많은 현금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들이 있는데도 외국자본이 적잖은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것.

은행장들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철저히 분리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정도인데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금융 전업자본이 취약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은행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는 강정원 국민, 황영기 우리, 김종열 하나, 리처드 웨커 외환, 최동수 조흥, 하영구 한국씨티, 필 메리디스 SC제일, 강권석 기업은행장과 정용근 농협 신용대표, 장병구 수협 신용대표, 이윤우 산업은행 부총재, 김진호 수출입은행 전무가 참석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