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경제]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40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가해 모두 280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대규모 대회다. 16, 17일 서울 성균관대 법학관 및 수선관에서 ‘선진한국, 비전과 과제’ ‘글로벌 불균형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두 가지 주제로 열린다.》

▶본보 15일자 A1·12면 참조

▼경제체력 허덕… “잠재성장률 4% 초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4%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및 자연실업률 추정과 변화 추이 분석’ 논문에서 “2004년 기준 잠재성장률은 4.2∼4.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논문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1983∼89년 8%대에서 외환위기 전인 1990∼97년 평균 6.7%로 떨어진 뒤 2000∼2004년에는 평균 4.4%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의 2001∼2004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4.8%로 제시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같은 기간의 잠재성장률이 평균 4%대 후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고, 일부 기관은 6%대로 보기도 했다.

송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인데 5%대로 가정해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물가가 많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양치기의 입’ 정책발표 시장혼란 자초▼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통화 당국의 공식 발표와 달라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한국은행 정책금리 결정의 정치경제 분석-주요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 개진이 미치는 효과와 정책 함의’ 논문에서 박 총재의 정책 신호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다를 때가 종종 있어 경제 주체들의 시장 기대 형성에 혼란을 주고 한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배 연구위원은 199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박 총재를 포함한 주요 정책 담당자들의 발언을 분석했다.

배 연구위원은 또 한은과 정부는 물가 안정보다는 주로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 발언을 했는데 발언의 시점에 맞춰 금통위가 공식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이 물가 안정보다 경기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통화정책 목표를 미국처럼 물가와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스크린쿼터, 관람객수에 영향 못미쳐”▼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제도가 한국 영화 흥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대 이시영(무역학) 교수팀은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의 이점과 비용’이란 논문에서 1996∼2002년 상영된 한국 영화 409편의 관람객 수에 영향을 준 변수들을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내놓았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 영화 관람객 수에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제작비, 상영되는 스크린 수, 평점이었다. 스크린쿼터는 관람객 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팀은 위 4개 변수와 관람객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람객 수와 의무상영일수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영화의 성공을 좌우하는 제작비와 스크린 수는 국내총생산(GDP)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GDP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스크린쿼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 좋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숨바꼭질… “자영업 실소득 절반만 신고”▼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비율은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8%포인트 높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 분포’ 논문을 내놨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3년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실제 소득의 54.2%로 추정된다. 나머지 45.8%를 탈루한 셈. 소비 지출로 미뤄 볼 때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은 3680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자영업자 소득 3010만 원보다 22.3% 많다.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자영업자 1명이 내야 할 세금은 357만 원이었지만 실제 납부액은 149만 원이었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의 41.7%만 낸 셈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소유비율은 67.5%로 근로자 가구(59.3%)와 무직자 가구(63.3%)보다 높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집값은 평균 1억4070만 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집값(1억2000만 원)에 비해 17.3% 비쌌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배가 고프면…” 경기침체땐 이혼 급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40대의 이혼율이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아주대 이홍재(경영학) 교수는 ‘이혼율 추이의 거시경제 분석’ 논문에서 1980∼2004년 한국의 이혼율과 경제성장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이혼율과 경제성장률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성장률의 영향력은 이혼이 가장 빈번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교수는 “경기 침체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30, 40대의 이혼율이 높아지면 국가의 장기 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내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는 약 45%. 1975년 이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실업률과 이혼율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소득 < 지출… 하위40% 계층 “빚지고 산다”▼

소득 하위 40% 계층은 자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내 지출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남상호 사회경제연구실장과 안동대 임병인 교수는 ‘소득 소비 분배 구조 추이와 양극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소득 하위 40%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집 등을 팔거나 친지에게 돈을 빌려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불평등 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1997년 4.40에서 1998년 4.96, 2004년 5.27로 높아져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항목 가운데 교육, 교양오락, 피복신발 등의 ‘10분위 분배율’이 2004년 4분기(10∼12월) 현재 각각 0.7209, 0.6506, 0.7378로 1을 밑돌았다.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의 지출을 상위 20%의 지출로 나눈 것. 수치가 1보다 낮으면 하위 40%의 지출이 상위 20%보다 적다는 뜻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