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활성화 돈줄부터 풀어야”

올해 본격화하는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개성공단 사업 지원제도 다양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원제도는 공단 건설과 입주기업 보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경협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등 재원 마련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남북간 전체 경협자금 지원 규모가 293억 원이었지만 올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300개 기업의 소요자금 1조3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이외에 민간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

상의는 개성공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관리기관이 ‘개성공단 전용 남북협력기금’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기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개성공단 현지 투자자산도 국내 자산의 담보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 보고서는 통행 통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하루 6차례 이상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개방하고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이 통관될 수 있도록 대지와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