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稅체납 1500여명 리스트 내달 인터넷 공개

  • 입력 2005년 11월 2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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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액 체납자 1500명가량의 명단이 다음 달 15일경 공개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을 관보와 국세청 및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상자 2000여 명을 선정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체납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관련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3년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는 110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명단이 공개될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1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반면 경기는 호전되지 않아 고액 체납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체납액 1위였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가 올해도 수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정 전 회장이 1507억 원을 체납한 최고액 체납자였고, 한보그룹 계열 건설회사인 ㈜한보가 825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회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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