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잘못”

지난해 11월 14일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았던 것은 출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시험 출제위원 48명 중 15명이 선정·검토위원까지 맡아 자신들이 출제한 문제의 상당수를 시험문제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출제위원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수보다 5배 많은 문제를 출제하면 선정·검토위원이 이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낼 문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감사원은 공인중개사시험엔 출제 위원과 선정·검토위원을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은 없으나 출제위원이 선정·검토위원까지 맡을 경우 공정성과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합격률(1%)이 예년의 합격률(15%)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자 불합격자들이 추가합격 시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 건설교통부는 올 5월 재시험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건교부와 공인중개사시험을 위탁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4월 28일부터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공인중개사시험의 실무책임자 1명(팀장급)에 대한 문책을 산업인력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