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불자 채무재조정 13만명 신청… 전체의 33%

정부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지원 대책’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실시해 8일 마감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13만1777명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한 40만 명의 33%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용불량 기초수급자(15만 명)의 58%(8만7164명)가 신청을 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청년층 신용불량자(10만 명) 중에서는 20%(1만9899명), 신용불량 영세자영업자(15만 명)는 17%(2만4714명)만 신청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배드뱅크’ 신청률이 9.7%였던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이번 대책이 끝난 만큼 개인 워크아웃제도와 회생·파산제도 등 상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신용불량자는 복무 기간에는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고 제대 후에도 최장 2년간 추가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