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부동산정책 시장흐름 맞춰야”

한국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2009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5일 이런 내용의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에 예상한 4.3%에서 3.7%로, 내년 성장률은 5.0%에서 4.9%로 각각 낮췄다.

또 재정 정책과 관련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 지출과 채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0.5%에서 올해 1%로 늘었다.

OECD는 또 시장 흐름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 조절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일단 채택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교육 정책은 초중등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 사교육 열기 덕분에 초중등 교육은 많이 발전했지만 대학 교육 수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60개국 가운데 59위라는 것이다.

OECD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간 합병을 촉진하고 외국 교육기관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현재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