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2010년이전 완전 자유화

2011년으로 예정됐던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가 1년 이상 앞당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해외부동산 취득,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자유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높이는 등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다음주 발표돼 곧바로 시행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한국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2009∼2011년에 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1년 이상 앞당겨 최소한의 신고제만 남겨두고 모든 외환거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해외부동산 투자 △국내기업, 금융회사의 해외 차입 △외국인의 국내 원화 차입 등에 대한 규제가 사안별로 조기에 풀릴 전망이다.

기업과 관련된 외환거래 규제들은 올해 하반기에 규정을 고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하반기에는 해외지사에 단기 운전자금을 빌려줄 때 하루 1000만 달러(잔액 기준)까지는 한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들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전문대학원은 내년 상반기에 개강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허브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금융허브란 단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면 명칭을 ‘금융산업 발전전략’으로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