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세안 FTA 7월 발효]“한국수출 高관세 적색경보”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 발효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중-ASEAN FTA의 주요 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내고 “중국과 ASEAN의 FTA 발효로 양측이 상대방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인하하면 이들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담하며 수출하고 있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ASEAN은 올해 7월부터 차량엔진, 자동차 부품 등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 가운데 40%에 대해 관세율을 완전히 없애거나 5%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어 2007년 1월부터는 이를 민감도가 덜한 전체 제품의 6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대(對)중국 수출 때 11%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많다. 또 ASEAN에서는 10∼3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많다.

이에 따라 한국은 높은 관세 때문에 중국 수출 때에는 ASEAN 제품에 비해, ASEAN 수출 때에는 중국 제품에 비해 크게 불리해질 전망이다.

무협은 “한국이 ASEAN과 23일 1차 FTA 협상을 벌이지만 상품분야 자유화 협상을 타결하는 데 1년, 전체 협상 타결에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상품무역 분야 FTA 협상만이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동남아국가연합 FTA체결 때 한국의 수출피해 예상품목
대상 국가	피해예상 품목
중국	석유화학제품, 의류, 일부 기계류
태국	석유화학제품, 공기타이어 등 고무제품, 진공청소기, 영상기록기 등 일부 전자제품
말레이시아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공기타이어 및 타이어코드 직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필리핀	건축용품, 목재섬유판, 직물의류부품, 볼트 너트 등 철강제품, 일부 기계류 및 컬러TV
인도네시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