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집값 급등 원인은 규제 때문”…英주간지 논문 소개

“집값 급등을 막으려면 규제를 줄여 주택 공급을 늘려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에서 규제와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하버드대의 에드워드 글레서 교수와 레이븐 삭스 교수가 1950년 이후 미국의 300여 개 도시의 집값 추세를 분석해본 결과 1970∼2000년에 땅값이나 건축비 상승은 미미했는데에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 층수 등 규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문의 분석.

규제가 늘어나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은 뛸 수밖에 없다. 논문은 이 같은 ‘규제 비용’을 환산해 추정한 결과 27개 주요 도시에서는 집값의 40%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규제가 없다면 현재 집값보다 40% 싸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규제당국은 신규 주택이 들어서면 상하수도와 학교증설 등 공공서비스를 추가로 공급해야 하고 교통체증과 기존 주택에 대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두 교수는 실제로 신규 주택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규제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분보다 훨씬 적었다고 밝혔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