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불황탓 저조…예상보다 4조원이상 덜걷혀

지난해 내수 침체로 인해 국세(國稅)가 당초 예상보다 4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11일 발표한 ‘200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일반회계 108조2000억 원과 특별회계 9조6000억 원 등 총 117조8000억 원으로 목표 세입액 122조1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극심했던 내수 침체로 인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수입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세목별 수입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34조6000억 원으로 예산에 비해 2조6000억 원(7.1%) 덜 걷혔다.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유류 소비가 줄면서 교통세 수입이 예상보다 1조4000억 원(11.4%) 적은 10조 원에 머물렀다. 특소세 수입은 4조6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1조3000억 원(22.4%) 덜 걷혔다.

반면 법인세는 2003년 말 이후 기업 실적의 호조로 예산에 비해 4.5% 많은 24조7000억 원이 걷혔다. 소득세(23조4000억 원)도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와 땅값 상승,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예산보다 6.5% 초과 징수됐다.

이처럼 예산 대비 국세 수입 부족 비율이 3.5%에 이르는 것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정부의 예산 적자가 급증했던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세수입 실적 전망’ 자료에서 작년 국세 수입이 예산에 비해 9125억 원(0.7%)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정부의 세입 전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