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선발사업자 우대해야 혁신 지속”…한국경제硏 보고서

정보기술(IT) 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후발 사업자’를 배려하기보다 앞서가는 ‘개척자’를 우대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펴낸 ‘IT산업 발전의 동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최근 신규 서비스를 허가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오랜 기간 기술개발 투자를 해온 개척자를 우대하기보다 경쟁에서 열위(劣位)에 처하게 될 후발 사업자를 더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2000년 이후 ‘유효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늘어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