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문제는 건설경기 회복＂

"부동산 투기요인이 어느 정도 잡힌 만큼 하나하나 정책을 써 가면 (건설경기가) 활기가 살아날 것이다. 상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건설부문이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 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달러화 가치의 폭락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수출도 10%이상 성장하며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지난해보다 나은 상황이지만 문제는 국내총생산(GDP)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건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102조원이었던 국내 건설시장 수요가 올해에 지난해와 비슷한 85조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투자계획과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주택모기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경제 부총리가 근거없는 낙관론을 제시한다는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낙관론자'도 '절망론자'도 아니며 긍정적으로 문제를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긍정론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돼 이제 약간의 '모험'을 하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서 "제도적인 측면의 지배구조 문제도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 시장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시장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덩어리 규제가 많아 푸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규제가 더 많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장 큰 규제 가운데 하나인 토지규제는 신(新)행정수도 문제가 마무리되는 2월까지 반드시 해결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개발문제 등이 풀려 토지이용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올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