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예산 66% - SOC예산 86% 상반기 배정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66.7%(130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86.6%(14조5526억 원)를 각각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산의 조기 배정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의 상반기 집중 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66.7%)은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높은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실제 자금 지출의 기준이 되는 상반기 자금 배정도 전체 예산의 62.0%인 121조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8.0%포인트 높아졌다.

SOC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 배정됨에 따라 정부 공사 발주가 조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자금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한국은행 차입 한도를 지난해 8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분기별 전체 예산 배정은 △1분기(1∼3월) 42.1%(81조9823억 원) △2분기(4∼6월) 24.6%(48조271억 원) △3분기(7∼9월) 18.9%(36조8931억 원) △4분기(10∼12월) 14.4%(28조545억 원) 등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이두원(李斗遠) 교수는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 조기 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할 경우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