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농림 “쌀 관세화 先유예-後전환 검토”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20일 쌀 협상에 대해 “일단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은 뒤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세화 유예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뒤 “정부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17일 쌀 협상 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하더라도 이행기간 중 우리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쌀 협상을 올해 말까지 끝내겠다는 종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해를 받아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협상이 계속 필요할지 여부는 이번 주 안에 드러날 것”이라며 “협상시한 연장이 필요하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만 협상 상대국이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WTO도 이를 양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쌀 협상단은 이번 주 중 미국 측과 의무수입물량을 낮추기 위한 실무급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또 협상 막판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도 이집트 등과도 추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