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가난 대물림 없애기’ 말로만 그치나

경남도가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아동빈곤퇴치 운동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빈곤 아동이 복지와 교육에 있어 일반 아동과 같은 수준에서 출발시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소년소녀 가정과 시설보호 아동 등 2600여명에 대해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남지역 2만2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운데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 그러나 사업 첫해인 내년 예산에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추진해 오던 결식아동급식 지원비와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등 50억4700만원만 정상적으로 마련됐을 뿐 신규시책 사업비 20억7200만원은 전체의 19.3%를 확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시책 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은 학원수강료 지원비 1억6000만원과 부식비 지원금 인상을 위한 2억4000만원 등 4억원이 전부다. 부식비 지원금 인상 예산은 당초 7억2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특히 자립정착금 지원비 6억원과 주택 월세 지원비 2억4000만원, 아동 길잡이 제도 운영비 1억9200만원 등은 단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좋은 구상이긴 하지만 경남도가 예산을 모두 확보하고 내년부터 아동빈곤퇴치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처럼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