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뛰게 하려면 기업 호소 들어야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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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정책과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 그대로 되면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결국 경제와 민생의 재기(再起)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 회장은 어제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제언’을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도전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에 대한 재고(再考)를 호소했다. 이들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은 말로 되지 않는다. 투자할 여건이 갖춰지고 기업들이 투자의 실리(實利)를 기대할 수 있어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도 생긴다. 기업들의 이익 추구를 최대한 인정하고 북돋우면서, 기업 이익이 국익(國益)과 국력으로 축적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요, 정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 상황이고, 내년엔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 심각성에 둔감한 채 특혜와 형평성 시비나 벌이면서 기업들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라고 떠미는 듯한 법을 만든다면 경쟁국들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연기금의 주식 투자에 따르는 의결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요망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기업이 뛸 수 있어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 기업을 불안하게 하고 억누르면서 “경제 걱정 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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