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3% “규제개혁 성과 부진”…1년반새 규제 203건 늘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규제개혁 실적을 공박하는 자료를 잇달아 내놓으며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2일 펴낸 ‘200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3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1%가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며 ‘다소 성과가 있었다’는 기업은 16.9%에 그쳤다.

전경련 보고서는 또 지난해 1월 7732건이던 전체 규제 중에서 올해 7월까지 52건이 폐지된 반면 255건이 신설돼 오히려 규제 수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