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現정부 분배정책 쓴 적 없다”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가기간망 사업(network business)은 섣불리 민영화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 부총리는 국내 언론사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력 등 국가기간망 사업의 섣부른 민영화는 경쟁체제를 가져오기보다 수요 공급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영화된 것은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겠다”며 “전기배전망 민영화 방안이 나와 있지만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가사(家事) 종사자를 포함해 40%대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처럼 5%대로 낮아질 때까지는 구조적 전환기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가게 문을 닫고) 월급쟁이로 전환될 때까지는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영세상인의 체감경기가 좋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미국에선 과거 작은 상점의 주인이나 농사짓던 사람이 대형 슈퍼마켓의 종업원이나 임금노동자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위주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게 없고, (기존의) 재벌 규제를 풀었으면 풀었지 더 묶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